사단법인 뜻 사단법인 장점 단점 쉽게 알아보기

사단법인

 

법인설립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시는 것이 사단법인, 재단법인, 영리법인 등등의 법인 종류입니다. 오늘은 사단법인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단법인 뜻에 대해 정리해 드리고 사단법인 장점 단점 두 가지를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사단법인 뜻

먼저 사단법인 뜻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인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법인은 어떤 단체나 모임에 인격을 부여해주는것 입니다. 그래서 법인명의 카드, 자동차, 재산 등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데요.

 

법인에 대한 개념이 완벽하게 잡히지 않으면 사단법인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지니 법인에 대해 전혀 모르신다면 아래의 글을 먼저 읽고오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인 뜻 법인 종류와 법인을 설립하는 이유

 

 

다시 돌아와 마찬가지로 사단법인도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 인격을 부여하는 것인데요. 사단법인은 대표적인 특징은 영리법인과 비영리 법인으로 나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영리 사단법인과 비영리 사단법인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 영리 사단법인: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고 사단법인 운영을 통해 이익이 생긴다면 회원들이나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배해도 됩니다.
• 비영리 사단법인: 상업적인 목적이나 이익을 목적으로 세운 단체가 아닌 종교단체나 봉사단체처럼 어떤 목적을 위해 세워진 단체입니다. 만약 운영을 통해 이익이 생긴 경우 분배가 불가능하며 오직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사단법인의 뜻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비영리 사단법인은 수익이 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익을 내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그 수익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영리 사단법인과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나뉘게 됩니다.

 

 

사단법인 장점 

그렇다면 사단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을 때 어떤 장점을 갖게 되는지 사단법인 장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재정적인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사단법인으로 지정되면 정부에서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법인이라는 인격이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개인의 책임은 줄어듭니다.
• 신뢰성이 높아진다 - 정부에서 공식적인 단체로 임명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신뢰가 높아집니다.
• 목적 달성에 효율이 높아진다 -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인 것임으로 목적에 도달하는 효율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운영을 하는 측면에서 안정성이 생긴다는 장점이 있고 단체 안에서 결속력이 생기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이 정말 큰데요.

 

문제가 생겼을 때 개인이 책임지는 것이 아닌 법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직면했을 때 개인에게 들어오는 위험성이 줄어든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사단법인 장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사단법인 단점 쉽게 알아보기

사단법인은 장점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점만큼 단점도 큰데요. 사단법인 단점을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단점은 사단법인을 설립할 때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을 할 때도 지속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단점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법적인 보호를 받긴 하지만 그만큼 법적인 규제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단법인의 가장 큰 단점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설립을 고민할 때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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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간에는 이렇게 사단법인 뜻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해 드렸고 사단법인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쉽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시간에도 법인과 관련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